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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 중 파손된 생필품 어떻게?

황교희 원주소비자시민모임 대표l승인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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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보험설계사는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가입 고객에게 보험증권과 함께 고객 사은품으로 일회용 장갑, 비닐팩, 휴지, 매실액기스 선물 세트 등 여러 가지 생필품을 ○○택배사 통해 22년 5월 중순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송 중 매실액기스 선물세트가 깨지면서 다른 생필품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택배사에 배상 접수를 했더니, 구매 영수증을 첨부하면 보상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직업 특성상 다양한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놓았다가 고객 사은품으로 보내주고 있어, 영수증 첨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매실액기스 가격 6만 원과 일회용 장갑 외 다수 생필품 가격 3만 원은 본인이 책정해 총 9만 원을 배상 청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상이 되지 않는다며, 본 모임에 상담을 의뢰한 민원입니다.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및 퀵서비스업 근거에 의해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구입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구입한 금액에 대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 시중 가격을 적용해 업체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민원내용에 대해 ○○택배사 담당자와 통화 진행한 결과 일회용장갑 외 생필품 청구금액 3만 원은 영수증이 없어도 인정을 하겠으나, 매실액기스 가격 6만 원은 동일상품 인터넷 검색 가격이 1만7천500원에 판매되고 있어 가격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만 조율되면 바로 배상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소비자가 매실 세트 구입 가격에 대한 입증을 할 수가 없어, 시중가 즉 1만7천500원으로 협의해 총 4만7천500원 배상 받고 종결되었습니다.

 소비자 정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운송물의 문제가 생긴 경우 이를 사업체에 즉시 통보하고 배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이므로, 고가의 물품을 운송 의뢰하는 경우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손해액에 대해 배상이 가능하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교희 원주소비자시민모임 대표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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