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금 온라인으로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제17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도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기부는 지난 9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 했다. 손실보상금 사전 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준비가 완료되는 오는 30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1분기 보상대상은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해를 본 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히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 조치를 이행해 손실한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매출 규모가 큰 기업에 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한해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또한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 효과가 작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지난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 개사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다. 중기부는 선지급 금액에 대해 17일간의 방역조치 기간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지급은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휴일·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13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끝자리가 3·8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14일 오전9시부터는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기업마당(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533-3300(손실보상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