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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검사, 온라인에서 하세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다니엘 기자l승인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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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광고, 매매알선여부 표시 의무화

육안만으로 자동차 검사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자동차 재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등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국토부는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재검사를 도입한다.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온라인(www.cyberts.kr)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 

자동차 검사 기간이 지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안내 규정이 없어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도 고치기로 했다. 정부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동차 검사 미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법에 규정한 것. 또한, 자동차 재검사 기간(10일 이내)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매월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해 재검사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제도도 손질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에 광고를 올릴 때 매매나 매매알선 여부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한 것. 무등록 매매업자의 불법 영업과 매매사원 정보의 위조·도용 방지 조치도 추가했다. 사진이 포함된 매매사원증 앞면과 사원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매매연합회 홈페이지 주소를 게시하도록 조처했다. 

이 밖에도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 정보와 그 지분율을 추가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소유권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안전 검사의 편의성은 물론 운행 안전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은 두텁게 보호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민원업무 편의성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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