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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처음부터 다시하라"

귀래면 귀래리 석산개발 주민설명회 최다니엘 기자l승인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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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기개발은 지난 18일 귀래면행정복지센터에서 귀래1리 채석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귀래1리 "경기개발 환경영향평가 초안 오류 투성" 
경기개발 측 "27일까지 의견 수렴해 산림청 제출"

(주)경기개발이 전문업체에 의뢰해 만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귀래·문막 주민들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경기개발은 귀래면 귀래리 산295번지 일원에서 토석채취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기존 허가지역 24만440㎡ 외에 추가로 43만6천688㎡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주)경기개발은 지난 18일 귀래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전문업체에 의뢰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부실하다며 전면 재조사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업체 측이 "석산개발 사업 주변 수질이 BOD 기준 1등급 정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자 주민들은 일제히 틀렸다며 이구동성 오류를 주장했다. 

비두2리 A 씨는 "방아실천이 1등급이라고 했는데 달팽이도 못 잡을 정도로 수질이 나쁘다"라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담아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허위 내용을 적었다"고 말했다. 

귀래1리 임국진 이장도 "비온 후 미세먼지를 측정해 대기질이 양호하다고 나온 것 같다"며 "상시 대기질을 측정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귀래1리 이영인 씨는 업체 측이 주민의견 수렴 기회조차 주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조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제13조에 의하면 개발기본계획 작성 시 대상지역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지난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의견수렴 기간이었지만 주민이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보완 요구에 (주)경기개발 측은 "귀래면 주민설명회는 오늘(18일)로서 종료"라고 답했다. 다만 "그동안 주민들이 의견을 낸 것들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했다"며 "옛날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낼 때 그냥 입안하면 됐지만 오늘 민원이 많이 제기돼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말했다. 

한편, (주)경기개발 오는 27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주민과 원주시 의견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해 산림청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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