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실시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흔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말한다. 지역별로 우리 지역의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지방선거는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선거가 되어 버렸다.

 말이 지방선거이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하는 느낌이다. 중앙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지방자치를 잘 이끌어 갈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고, 대통령 선거의 연장선으로 몰고가고 있다.

 지방선거가 이렇게 변질된 이유는 정당공천제 때문이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선거 후보자를 정당이 추천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골라야 한다. 물론 정당공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지만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기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 선거 후보자 50여 명 중 무소속 후보는 2명에 불과하다. 

 결국 정당에 가입해 정당 활동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지방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주민은 뒷전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지난 3월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출마자 중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후보들이 많다. 어차피 정당 대결로 펼쳐질 것이니 굳이 서둘러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일 것이다. 

 또한 시의원 선거의 경우 이미 절반 정도는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당 공천제 이후 실시된 시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의 '가'번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기 때문이다. 각 정당이 지방선거를 정당 대결로 몰고 가고, 유권자들은 후보의 능력이나 자질을 판단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첫 번째로 추천한 '가'번 후보에게 투표한 결과이다.

 그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사람들은 시민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당선된 것이 아니라 정당 덕분에 당선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모 정당에서 시의원 '가'번을 공천받은 후보는 '가'번으로 공천받은 것을 축하한다는 주변의 덕담에 정당에 더 충성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당 공천제가 만들어 낸 웃지 못할 현상이다. 이들에겐 시민은 없고, 정당만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된다. 선거운동 역시 각 정당 간 세 대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지방선거로는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지방자치 2.0 시대를 열겠다며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놓고,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