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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도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원주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입후보하는 후보자들이라면 지역의 노동자가 곧 시민이며, 노동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한다 김재중 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 의장l승인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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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9일 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의 제132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식은 ‘일하는 원주’ 사진전과 함께 치러졌다.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 시국에서도 원주시민과 함께 일상에서 빛나는 노동의 가치를 되새겨보자는 취지였다. 1886년 5월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이래로 132년이 지났지만, 그때와 현재의 우리 노동현장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

 차기 정부는 노동 분야 국정과제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의 정산기간 확대와 같이 노동시간 유연화를 통한 장시간 노동을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법령정비나 지침 매뉴얼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추진을 예견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노동현장은 앞으로 더 심각한 갈등 현상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쯤에서 원주시의 노동정책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대한민국 유일의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모두 유치하며 도시규모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원주시는 노동인구도 도내 제1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영역에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이렇다 할 추진 업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많은 정책과제를 해결하겠다며 6.1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노동정책 관련 공약은 어떠한가. 우리 지역의 후보자들은 노동 현장에 대해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는가. 타 지역 후보에게는 볼 수 있는 노동정책 공약을 원주권 후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 후보들의 공약이나 공약집 혹은 원주시의 일상적 시정 운영에서도 노동정책이라는 단어를 접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사실상 노동정책은 지자체가 스스로 관심을 갖고 단독의 정책역량을 펼치기에는 아직 선례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를 필두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 광역자치단체 대부분과 일부 지자체에서 꾸준한 정책 추진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내며 노동정책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추세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은 왜 중요한 것일까? 지자체 스스로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해 지역 내 사각지대와 민간 취약계층의 문제점을 정확히 선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정부 정책 이상으로 지역 시민의 삶과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사회 구석구석의 고용 노동 현안 해결과 노동복지정책을 지방자치단체만이 세심하게 이행할 수 있다.

 지금처럼 특정 사회노동단체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정책을 논하는 것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노동정책이 지자체의 사업영역에 들어와 체계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보다 더 앞선 중요 조건은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노동정책 시행이라고 본다.

 올 초 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에서는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여 현재 원주시의회의 상정을 거쳐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여느 전문가 못지않게 우리의 노동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노동정책의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나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노동정책 과제를 꾸준히 제안하고 요구해 왔다.

 원주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입후보하는 후보자들이라면 지역의 노동자가 곧 시민이며 노동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노동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노동 존중 원주는 시작된다. 


김재중 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 의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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