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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한다

원주시, 수입금공동관리형·노선입찰제 등 검토 이상용 기자l승인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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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원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지난달 열린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원주시가 제출한 ‘원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심의해 용역 시행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준공영제 도입에 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기로 했다.

준공영제는 관할관청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사업자에게 부족한 운송수입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4년 서울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 부산, 대구, 인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에선 준공영제 도입으로 운전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버스 사고 감소, 버스 서비스 이용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버스업계의 경영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해 준공영제를 도입 또는 개선하려는 지자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년 10월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지침’을 수립,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지침은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 등 2가지 유형이다. 수입금공동관리형은 버스회사 모든 노선의 수입을 공동 관리하면서 회사별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고, 적자분은 보존하는 형태이다. 노선입찰제형은 노선별로 입찰을 통해 최저보조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형태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국토부에서 제시한 2가지 유형에 대한 검토는 물론 원주시에 특화된 준공영제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준공영제 도입 시 유발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재정적 부담,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 질 제고 등에 관한 대책을 요구한 것. 아울러 이번 용역에서 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가 운행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입에 관한 검토도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앞서 원주시가 교통 관련 용역을 하면서 준공영제 도입을 함께 검토했을 당시 아직은 준공영제 도입이 시기상조인 것으로 분석됐었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사업자 3곳의 입장과 환경이 제각각이어서 준공영제 도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시행한 날로부터 10년 후 매년 원주시가 1천억 원 이상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돼 재정 부담이 심각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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