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비자는 1년 전 얼음 렌탈 정수기를 계약했다고 합니다. 얼음은 나오지 않고 기기는 뜨겁게 가열되면서 겨우 정수만 되는데 그나마도 소음이 크게 발생해 수리를 몇 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2021년 엔지니어 방문 시 제품 결함이라고 해서 교환을 요청했지만, 업체에서는 수리받아 사용하라고 해 결국은 수리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위와 같은 증상이 또 재발해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이번에도 수리 받아 사용해야 된다며, 엔지니어 방문 일정을 잡아 준다고 했으나 거절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비싼 렌탈료 납부하면서 불편을 감수하기 싫다며,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를 원한다며 접수한 민원입니다.

 

 처리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물품대여서비스업 근거에 의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발생 시 무상수리·부품 교환 및 손해배상입니다.

 ▷사업장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근거에 의해 업체 담당자와 통화를 진행, 2021년 8월, 불량이 확인되어 방문한 기록이 있다며, 민원내용에 대해 제품 상태보고 수리나 교환 진행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무조건 방문을 거부하던 소비자도 방문 후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의해 2022년 3월 23일 엔지니어가 방문해 제품 확인 후 최종 새 제품 교환 받기로 협의 종결되었습니다. 

 소비자 정보
 1)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물품대여서비스업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발생 시 무상수리·부품 교환 및 손해배상

 2)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계약 해지 시: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계약지속 시: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급액 반환) 

 3)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시: 소비자의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 요청.

황교희 원주소비자시민모임 대표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