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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한다…차액 지원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이상용 기자l승인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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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농산물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면 차액 지원을 심의할 수 있다. 사진은 농산물도매시장.

올해부터 원주에서 생산한 주요 농산물 가격이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최소한 최저가격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작년 말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이다.

조창휘 시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이 조례는 주요 농산물의 최적가격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산물 생산기반 강화와 원활한 유통을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 또는 원주푸드종합센터에 계통출하 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주요 농산물을 재배하고, 품목별 재배면적이 1천㎡ 이상 1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주요 농산물의 출하 시기에 농산물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이다. 이 조건에 부합하면 ‘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의해 차액을 지원한다. 차액은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위원회는 농업생산자단체, 농협 추천인, 유통전문가, 원주시의원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인 주요 농산물을 선정하고, 최저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원주시는 조건에 부합하는 주요 농산물을 취합한 뒤 매년 10월경 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순 없어 10월 위원회에 1년 치를 일괄 상정한 뒤 연말 차액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지난달 원주시의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조례도 조창휘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역할은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과 취업알선이다. 농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세인 데다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인력의 원활한 수급 임무가 부여된다. 또한,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현장연수, 농작업 대행 및 농작업 인력 파견, 농촌인력 관리와 지원도 한다.

이와 함께 농업 고용정보 수집·분석과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도 한다. 센터장 1명과 사무장 2명으로 구성하며,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로 약 3억 원이 투입된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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