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15일 원주시 총무과와 성과상여금 개선방안 간담회를 했다.

원주시가 성과상여금을 나눠 먹기 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성과상여금은 직원별로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이듬해 2월 지급한다. 2022년도 원주시 성과상여금은 6급 이하 1천758명에게 모두 54억4천여만 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300만 원꼴이다.

문제는 원주시가 지급 등급을 조정해 성과상여금을 나눠 먹기 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의 성과상여금 지침은 S등급(최상위) 20%, A등급 40%, B등급 30%, C등급(최하위) 10% 비율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는 S등급 30%, A등급 55%, B등급 15% 비율로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C등급은 아예 없앴다.

원주시는 2018년까지 S등급 10%, A등급 50%, B등급 40%로, 행안부 지침을 준용했으나 이후 S·A등급 비율을 높이고, B등급 비율은 낮춰 현재에 이르게 됐다. 행안부 지침상 등급별 지급률은 15%p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해 원주시가 지침을 위반한 건 아니다.

그러나 S·A등급이 전체의 85%를 차지하면서 공무원 개개인별 실적 평가의 변별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S·A등급 비율을 행안부 지침에서 정한 최고 범위까지 상향함에 따라 등급 간 성과상여금 금액 차이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반직 6급 기준으로 올해 원주시 성과상여금은 S등급 483만여 원, A등급 396만여 원, B등급 332만여 원이다.

특히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급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성과상여금 지급 목적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문성호 사무국장은 “공직사회에 깊게 물든 동료 온정주의 때문에 성과상여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공무원 업무 특성상 평가에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등급 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시는 성과상여금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주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격무부서인 방역대책본부에서 근무한 직원이 올해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최하위인 B등급을 받아 평가방식에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에서 원주시에 문제를 제기했고,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설문은 본인의 2022년도 평가등급에 대한 만족도와 현행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조사한다. 또한,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공개하도록 한 행안부 지침에도 원주시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한다. 현재 원주시는 부서장 평가 70%, 근무성적평가 30% 비율로 성과상여금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