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원주시는 행정처분 79건과 17억4천800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다.

강원도가 실시한 2022년도 원주시 종합감사에서 원주시의 부적정한 행정처리가 대규모로 적발됐다. 강원도는 2019년 6월 이후 원주시에서 수행한 사무에 대해 지난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종합감사를 했다.

감사결과 시정 49건, 주의 29건 등 79건의 행정적 처분과 감액 13억여 원, 추징 2억1천여만 원, 회수 2억2천800여만 원 등 모두 17억4천800여만 원의 재정상 처분이 결정됐다. 주요 처분 가운데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편성과 지원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시설 관리·운영 등 원주문화재단에 지급한 대행사업비는 위탁사업비로 편성·정산해야 하지만 원주시는 출연금으로 일괄 편성하고, 정산검사도 하지 않았다. 2022년도 원주문화재단 출연금 99억 원 중 대행사업비는 절반인 50억 원이었다. 또한, 원주문화재단이 치악예술관 내에서 운영 중인 수익사업인 카페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도 이행하지 않았다.

판부생활문화센터 위탁사업 관리도 소홀했다. 원주시가 판부생활문화센터 위탁료를 지급하면서 원가 산정 용역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이용료 징수·반환 등 수탁기관 사무처리 지도·감독도 소홀했다고 강원도는 지적했다.

원주푸드종합센터, 원주행복장터 등 원주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산정도 부적정했다. 감사결과 원주시는 부지면적에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사용료를 산정함에 따라 사용료 1천392만 원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시 기금관리·운영과 관련해서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참여 비율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81건의 기금 심의사항 중 33건은 심의하지 않았다. 또한, 자활기금의 기금출납원과 기금담당자가 재정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채 직무를 수행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간현관광지 조성사업은 원주시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현관광지 내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을 하면서 공사용 가도와 합판 거푸집을 포함해 4천600여만 원을 과다하게 계상했고, 간현관광지 노면표시 도색비도 3천690만 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상대자가 소지한 건설업 면허로는 이행할 수 없는 건설공사를 추진한 사실과 건축 인허가 사후관리와 관련해 착공 확인 소홀 3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소홀 159건이 적발됐다. 곤충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2020년 사업을 완료한 뒤 정산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종합감사가 시작되자 정산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서기관 특별승진 임용 추진에 관한 사항과 인사예고 등 인사운영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모범사례도 있었다. 공유재산 관리 조직을 일원화하고,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재산조사 T/F팀을 신설한 것에 대해 강원도는 모범사례로 꼽았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 이용실태 전수조사와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추진해 7천800필지, 약 40억 원의 신규 세원을 발굴했다고 강원도는 밝혔다. 한편 이번 강원도 종합감사는 2019년 종합감사와 비교해 행정상 조치는 46%, 재정상 조치는 6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