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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손자녀 입양

최문수 변호사l승인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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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丙의 친생모 A와 친생부 B는 혼인신고 후 丙을 출산하였으나, 곧 이혼하였고, A가 丙의 친권·양육자로 지정되었다. 丙이 생후 7개월 무렵 A는 A자신의 부모이자 丙의 외조부모인 甲과 乙(이하 '甲부부')의 집에 丙을 두고 갔고, 그때부터 甲부부가 외손자인 丙을 키워왔다. 현재 甲부부는 '지금까지 丙과 A·B가 교류가 없었고 자신들을 부모로 알고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丙의 입양에 대한 허가를 청구한다. 외조부모가 외손자를 입양할 수 있을까? (단, 丙은 현재 미성년자이고, A와 B는 이미 입양에 동의하였다).  

 

 A.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혈족관계인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서 입양으로 부모·자녀의 관계를 맺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① 입양은 출생이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고,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견해와 ②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법정 친자관계의 기본적 의미에 자연스럽지 않고, 조부모가 입양 사실을 감추고 친생부모인 것처럼 양육하기 위하여 하는 비밀 입양은 향후 자녀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며, 조부모는 친생부모에 의한 손자녀의 양육을 지지하고 원조하여야 할 것이지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친생부모의 양육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모의 지위를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손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2018스5)."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과 자녀 사이에 이미 조손(祖孫)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입양 후에도 양부모가 여전히 자녀의 친생부 또는 친생모에 대하여 부모의 지위에 있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 법원은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위 판례의 요건을 갖추면 입양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최문수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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