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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방식 논란

12월 근무평가 성적만 반영 문제...부서장 평가 70% 반영 불합리 이상용 기자l승인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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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5일 원주시에 성과상여금 평가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원주시는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을 매년 평가해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최근 전년도 성과상여금 평가결과가 나오자 공무원들 사이에서 평가방식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A 씨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격무부서인 보건소 방역대책본부에서 근무하다 12월 1일 인사발령으로 보건소 일반부서에 배치됐다.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무를 인정, 보건소 공무원들에게는 성과상여금 평가를 후하게 했다.

보건소 공무원들은 S·A·B등급 중 S등급 40%, A등급 50%, B등급 10% 비율로 평가한 것. 다른 부서와 비교해 최상위인 S등급 비율은 높였고, 최하위인 B등급 비율은 낮췄다. 그런데 A 씨는 작년 1년 중 11개월 동안 방역대책본부에서 주말근무, 평일초과근무 등을 하고도 가장 낮은 B등급을 받았다.

평가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던 A 씨가 당시 부서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부서장은 A 씨와 함께 근무한 작년 12월 한 달만 평가해 B등급을 줬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 씨는 평가방식이 잘못됐다며 원주시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주시 성과상여금 평가는 부서장 평가 70%, 근무 평정 30% 비율로 한다. 원주시는 부서장이 평가할 때 연공서열을 배제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부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평가를 맡기고 있는 셈이다. 부서장을 향한 부서원들의 줄 세우기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은 구조이기도 하다.

논란은 또 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최상위인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전체 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부서장이 평소 가까운 부서원에게 높은 등급을 부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원주시는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지침을 무시하고,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성과상여금 평가방식의 개선을 원주시에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입장문에서 “A 씨는 지난해 11개월 동안 코로나 대응부서에서 누구보다 고생했지만 B등급을 받았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책도 제안했다.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을 공개하는 한편 평가자인 부서장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새로운 평가 기준 및 평가 근거자료 작성 등 부서장의 자의적 판단을 막을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공무원노조는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문성호 사무국장은 “전체 부서원들의 1년 평가를 부서장 한 명에게 맡기는 것은 부서장들에게도 부담되는 일”이라며 “부서장 평가 비중을 줄이고, 다른 평가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공개 여부를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부서장 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장 평가 외에 보완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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