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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신청, 신중히 검토해 도전”

시비 부담액 10억 이상은 시의회 보고 이상용 기자l승인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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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원주시는 중앙정부, 강원도 등에서 시행한 공모사업 66건에 참여해 47건이 선정됐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280억 원), 친환경 첨단 그린스마트센터 조성(120억 원), 우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176억7천만 원) 등이 지난해 선정된 공모사업이다. 내달 발표 예정인 공모사업 3건까지 모두 선정된다면 신청 건수 대비 원주시 선정률은 76%에 이른다.

지난해 선정된 공모사업비 1천186억여 원 중 국·도비는 861억여 원(72.6%)이며, 시비 부담액은 305억여 원(25.8%)이었다. 대부분 공모사업이 국·도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비를 매칭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원주시 일반회계 순수 시비 중 공모사업 시비 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였다.

이로 인해 원주시 가용예산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사전에 시의회와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 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논란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달 초 의원 발의로 ‘원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된 배경이다.

이 조례는 원주시가 공모사업 응모에 앞서 타당성 사전검토를 하도록 명시했다. 적법성, 사업 타당성,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재정협의, 사업 효과성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시비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공모사업은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조례에 의거해 원주시는 2022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이 단순 배분 방식에서 공모 형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원주시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종합계획에 담았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라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는 적법성, 사업연계 및 타당성, 주민 의견, 재정협의,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또한, 시비 부담액이 10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은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

시기가 맞지 않아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의회 예산심의 전까지 보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해 포상, 인사실적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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