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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휴무일 중복 시 급여는?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 대표공인노무사l승인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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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당직 생산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1월 1일(토요일)날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루분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만, 해당 개정법령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부터는 전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1월 1일은 유급휴일로 규정되기 때문에 해당 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을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150%)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관공서, 대기업과 소규모 영세기업 간의 관공서 공휴일의 휴식에 있어서 차별을 없애면서도 그로 인한 소득감소가 없도록 하려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휴무일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동일). 다만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제공 없이도 소정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소정근로나 그에 따른 임금 수령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일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임금감소가 없이 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주간의 소정근로일이 5일(월~금)인 사업장에서 일당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요일은 휴무일이기 때문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일이 공휴일이라고 하여 반드시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다가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 투표일(수요일)의 경우에는 통상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되므로 일당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 대표공인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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