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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소각시설 설치 ‘발등의 불’

원주시, 올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이상용 기자l승인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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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가 전국 최초로 설치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오는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가 ‘발등의 불’이 됐다. 지난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수도권은 2026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소각시설 신설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원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흥업면 사제리 폐기물종합처리단지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곳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3가지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가연성 폐기물은 전국 최초로 만든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에서 선별, 파쇄, 건조, 성형 등의 공정을 거쳐 고형연료(RDF)로 만든다.

재활용품은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분리해 매각하고 있다.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매립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원주에서 하루평균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466.2톤이었다. 이 중 371.7톤은 재활용했고, 94톤은 매립했으며, 소각한 건 0.4톤이었다.

문제는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의 내구연한이 오는 2029년까지란 점이다. 내구연한이 종료된 뒤 새로운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고형연료를 처리할 방안이 없어 원주시는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멘트회사나 제지회사에 공급해왔지만 이제는 이들 회사에서 원하지 않아 고형연료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030년부터는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가연성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함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소각시설 신설에 통상 7∼8년이 걸리기 때문에 원주시는 2030년을 겨냥, 올해부터 소각시설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1회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폐기물종합처리단지에서는 오는 2036년까지 매립이 가능하지만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2107년까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원주시는 보고 있다.

관건은 기피시설인 소각시설을 어느 곳에 설치하느냐이다. 설치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게 관건인 셈이다. 관련법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돼 있어 인센티브 규모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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