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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4월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

2020년 이전 경작 사실, 이달까지 소명해야 기재 최다니엘 기자l승인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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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 체제로 바뀐다.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원부가 전면 개편되는 것. 작성 기준과 대상, 담당기관 등이 대폭 변경된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하다.

농지원부는 농업인이 1천㎡ 이상 농지를 경작·재배할 때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이다. 따라서 1천㎡ 미만의 작은 농지에 대한 정보는 원부에 게재되지 않는다. 이는 농지원부 관리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농지 경작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런데 농지대장으로 전환하게 되면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가 필지(지번)별로 작성·관리된다.

현행 읍·면·동 주소지에서만 관리되는 농지원부와는 달리 전국 어디서나 작성·신청·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농지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거나 축사·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의무적으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농지원부 신규 변경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농업인(세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농지원부로 작성·관리되던 농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작 사실 등이 확인된 농지에 한해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등록사항이 전환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지의 경우, 현재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경작사실 확인대상’이 된다.

따라서,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경작 사실이 있는 농지소유자는 본인 농지원부를 열람·발급해 경작사실 최종 확인일을 점검해야 하며, 2월 28일까지 담당기관에 재확인 등 정비를 요청해야 한다. 담당기관으로부터 경작 사실을 재확인받게 되면 해당 농지 경작사항도 농지대장으로 전환 시 자동 전환된다.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은 오는 4월 15일 전환되지만, 농지대장 명칭 전환은 8월 18일 이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농지 담당.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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