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입 수험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육업체 A업체의 관계자인 甲은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마치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쟁업체인 B업체 소속 강사 乙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수험생들이 학원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게 하였다. B와 乙은 명예훼손,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甲의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을까?

 A. 인터넷 중심의 사회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게시글, 댓글 등의 형태로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또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은 제44조 제1항(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 7 제1항 제2호(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규정(제314조)을 두고 있는 바, 이때의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하고, 위계란 사람의 착오 또는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을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 사안에서 甲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 경쟁업체인 B 소속 강사 乙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도록 한 것은 ① 글을 읽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경쟁업체나 강사에 대한 인상, 강의실력, 강의내용의 수준, 완성도에 관한 다른 수험생들의 경험적인 정보 또는 평가를 얻는 것으로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위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로 인해 비방의 대상이 되는 강사와 그 소속 학원의 업무가 방해받을 위험성이 있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② 위와 같은 甲의 행위는 경쟁업체 소속 강사인 乙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을 인정하였습니다(2021도9579).

 따라서 이 사건 사안의 경우 B와 乙이 명예훼손,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甲을 고소할 경우 갑은 유죄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