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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SRF발전소 부지, 용도변경

강원도, 발전소 용도에서 일반 제조업 부지로 변경 승인 최다니엘 기자l승인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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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 용지. 지난해 말 강원도는 이 땅을 일반제조업 용지로 용도변경 승인했다.

화훼단지 사업 모두 무산…원주시, 출자금 회수 중

원주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사업 기반이 모두 상실됐다. 지난달 31일, 강원도가 원주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이하 반계산단) 내 열병합발전소 용지를 일반 용도로 전환한 것. 2019년 관광단지 지구지정 실효 이후, 열병합발전소 용지마저 없어진 셈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반계산단 조성 초기부터 2만4천여㎡를 전기·가스·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용지로 할당했다. 원주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운영을 위한 열병합발전시설 용지로 남겨놓은 것. 그런데 발전소 사업자인 원주에너지(주)가 토지 매입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산단공은 해당 용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

이 일환으로 작년, 강원도에 반계산단 내 열병합발전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강원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말 원주 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내용을 고시했다. 산단공 관계자는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해 입주 계약 신청을 반려했고 지난해 10월 강원도에 용도 변경을 신청해, 12월 말 승인됐다"고 말했다. 

산단공이 발전소 용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자 원주에너지(주)는 소송으로 맞섰다. 용도 변경을 막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던 것. 그러나 법원의 최종 판단은 산단공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여겼다. 용지 매입 의사를 밝히고도 수년간 계약금조차 내지 않았기 때문. 강원도가 용도 변경을 승인한 것도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원주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그 기반이 모두 사라졌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화훼 생산·유통·관광을 위한 단지 조성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열병합공급시설 조성이 핵심이다. 관광단지는 지난 2019년 강원도로부터 지구지정 효력이 실효됐다. 발전소 부지도 지난해 말을 기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사업을 재개하려 해도 걸림돌이 많아 어려워 보인다. 열병합발전소 건립은 중앙정부의 인허가 과정을 넘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는 통과했으나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득하지 못한 것. 설상가상으로 사업을 이끌던 원주에너지(주) 김모 대표는 현재 구속 상태이다. 

한편, 원주시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에 출자한 3억 원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원창묵 시장은 지난달 15일 원주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출자금 회수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에 여러 차례 통지했다"면서도 "사업시행자의 자금여건 등의 문제로 출자금이 즉시 회수되지 않고 있으나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해 사업이 정상화되면 바로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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