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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선택 아닌 필수

텅 빈 상가와 사무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사물의 공유는 소유했을 때보다 경제적이고 미래 환경을 생각…공유경제는 선택이 아니라 시대를 따라 흘러온 물결이다. 임인년 새해에는 더 크게 흐를 것 조상숙 원주시의원l승인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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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가 저물면 국내외 10대 뉴스를 접하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건 코로나19다. 그것도 2년을 가득 채우고 새해에도 이어지는 기세니 이제 진저리가 나는 것은 당연한데 코로나로 인한 고통은 뭐니뭐니해도 경제적 고통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의 그늘에서도 수혜를 본 산업들이 있고 꾸준히 발전한 분야도 있는데 공유경제가 이에 포함된다. 

 공유경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또는 공간, 지식, 경험, 시간 등의 유·무형 자원을 상호 대여하거나 교환함으로써 거래참여자가 서로 편익과 적정 이윤을 얻는 경제활동 방식이다. 특히 무한정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반하여 생겨났다.

 공유경제는 전 세계의 시대적 흐름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세계 공유경제 시장은 미주, 유럽을 중심으로 급성장해 2017년 186억 달러에서 2022년 402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빈방을 이용한 숙박서비스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에어비앤비' 플랫폼과 교통 분야에서 '우버' 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유 플랫폼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 층에서 발전하고 있는데 2019년 벤처투자 결산결과 공유경제에 대한 투자는 2천761억 원으로 지능형 건강관리에 이어 두 번째로 투자유치가 많이 된 분야이다. 현재 공유주거,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승차공유, 취미공유 플랫폼까지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공유경제가 성장한 배경에는 인구밀도의 증가가 크다.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수요와 공급을 가진 개인들이 주변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의 방식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동통신 기반의 개인간 실시간 거래환경이 조성되면서 교통·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개인 간(P2P) 공유경제 모델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원주시에서도 여러 형태의 공유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에서 필요한 공구를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어린아이들을 위한 유모차나 장난감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원주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은 물론 인프라가 부족하다. 

 원주시 곳곳에 텅 빈 상가와 사무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경제가 힘들지만 여전히 청년창업을 꿈꾸며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홈쇼핑처럼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은데 서너 평 장소와 방송장비가 없어 못 하는 사람도 만났다. 또한, 경로당을 가끔 방문하는데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며 사람을 기다리는 어르신에게 경로당이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경험과 재능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과 연계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기도 한다.

 공유경제가 실행되기 위하여서는 상호 간에 대여 또는 공유할 수 있는 여분의 자원이 있어야 하며 참가자에게 공유 전보다 추가의 편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더불어 참가자들 사이에 신뢰가 있어 믿고 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터넷에 기반을 둔 마켓플레이스에서 불특정 다수 참가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필자는 원주시의회 지난 회기에서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와 저성장이 고착화돼 있다. 앞서 언급한 여러 이유로 공유경제가 발전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다른 지역 예로 전라북도는 '가치앗이'라는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공유자원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결하여 공유자원을 안전하게 등록, 사용, 예약,거래할 수 있는데 물건, 재능, 공간, 디지털공유 네 가지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눈여겨 참고할 것이 있는지 보고 있다.

 공유경제가 수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며 기존 질서를 위협하고 노동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공동체 회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고,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을 편안하게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사물의 공유는 소유를 했을 때보다 경제적이고 미래 환경을 생각하며 무형의 지식과 경험의 공유에 대해 새해 누군가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볼 것이다. 공유경제는 선택이 아니라 시대를 따라 흘러온 물결이다. 임인년 새해에는 더 크게 흐를 것이다. 


조상숙 원주시의원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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