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창업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력의 증진도모하기 위하여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조, 건설, 음식점 등(조특법 제6조 3항 각호의 업종)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현금 및 예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창업자금(30억 원 한도)에 대하여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특례규정입니다.(미 적용시 10%～50%의 세율적용)

 

 

 (증여자 요건)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자는 증여당시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하며, 증여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하며, 창업자금 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부모가 장남과 장녀에게 30억 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증여대상)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채권(국공채및회사채)등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합니다.

 (한도와 사용범위) 창업자금은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도 합산하여 일반적으로 30억 원을 한도로 하지만,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고용 시에는 50억 원을 한도로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창업자금은 사업용 자산 취득자금, 토지와 기계장치 취득자금,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포함) 및 임차료 지급액 등 창업(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며, 창업자금 사용명세내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창업기한 및 창업자금 사용의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창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창업자금을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10%～50%의 세율적용)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신고기한)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창업특례신청서·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동인 세무사 전)원주세무서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