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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주인 되는 조합이어야

노동조합이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조합원이 주인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곧 조합원의 의사가 조합의 의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엄대호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부대변인l승인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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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어느 노동자건 간에 어떠한 노조에 소속될지를 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는 원주시지부에서 탈퇴하겠다는 논의가 나오자마자 그 논의를 묵살시키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권한을 정지시켰다. 그래도 굽히지 않자, 권한 정지된 이후에 이뤄진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투는 과정에 있었던 모든 절차가 업무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개인을 고소하며 원주시청공무원노조 집행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투표 자체를 못하게 갖은 수단 동원하여 압박했으면서 도리어 업무 방해라고 고소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고소를 넘어 조합원 전체에 대한 고소이다.

 일련의 행위는 과거 2004년 그들이 정부에게 탄압받았던 방식과 다를 것이 없다. 과거 전공노는 상식과 정의를 기치로 내세웠고 이는 도구처럼 영혼 없이 일하던 시절을 끝내고 소신과 신념으로 일하고 싶은 많은 공무원의 지지를 받았다. 정부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갖은 압박이 있어도 전공노가 굳건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올곧은 길을 가려는 수많은 공무원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이나 부정과 얽매이지 않고자 하는 그 진실된 뜻은 오늘날 그들의 권력과 부정에 대한 방패막이로 변질되었다. 정부라는 거악(巨惡)을 일소(一掃)하려던 이들은 도리어 그들 자신이 거악이 되어 갖은 불법 행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게 된다. 이로 인해 시민의 마음이 떠난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또한, 지난 3월 원주시청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레미콘노조의 폭력 및 기물파손 행위로 말미암아 소속 조합원들의 마음이 이미 떠나 조합의 가치를 잃었다. 그들은 과거의 영화에 사로잡혀 전공노 탈퇴를 정의로운 길에 대한 탄압이라 여기며 끝없는 투쟁의 길로 간다고 다짐하고 있다. 

 지난한 탈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전공노는 신규 시·군·구 조합이 가입할 때는 적극 환영하고 인정해주는 것처럼 만들어주면서 탈퇴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없게 내부 규약에 여러 장치를 만들어놓았다. 시군구 조합은 단지 전공노 중앙본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다니는 객체일 뿐, 실질적인 법적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것은 중앙본부 하나다. 큰 관심이 없으면 이 같은 법적 장치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노동조합이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조합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곧 조합원의 의사가 조합의 의견이 되어야 하는 의미이다. 이를 묻기 위해 투표를 추진하였는데 전공노의 방해는 투표가 무산될 수도 있었을 정도로 철저하고 집요하였다. 결국 조합원의 의견이 정식으로 표출되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 조합원들의 투표가 탈퇴의 요인임에도 이번 고소 건은 특정 인물에게 그 탈퇴의 책임을 모두 집중시킴으로서 심리적 압박을 받도록 하는 점에 있어서 더욱 악의적이다. 

 원주시청공무원노조는 노조의 기본 가치 아래 오로지 조합원들이 바라는 길로 갈 것이며 동시에 올바르고 정의로운 시민사회를 만드는데 이정표가 되고자 한다. 조합원들의 지지를 잃은 전공노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고소전을 중단하길 바란다.


엄대호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부대변인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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