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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지사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박동수 원주시번영회장, 도청사 신축 공론화위 설치 방임 이상용 기자l승인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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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수 회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20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동수 원주시번영회장이 지난 20일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 최 지사가 강원도청사 신축 예정지 선정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염원을 의도적으로 무시·방임한 채 일방적으로 춘천시에 도청사를 신축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박 회장은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강릉시 등 강원 남부권 8개 번영회를 비롯해 원주시의회,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등은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정지 선정에 도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강원도에 요구해왔다.

대구광역시의 선례가 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신청사 예정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의도적으로 포기 내지 방임한 채 임의로 신축 예정지를 결정했다고 박 회장은 지적했다. 박 회장은 “강원도청사는 강원도민 행정편의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춘천시에 도청사를 신축하겠다는 최 지사의 태도와 행동은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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