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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한다

원주시,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 통해 타당성 검토 최다니엘 기자l승인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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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2월 조사결과 도출…이해관계자 반대하면 무산

원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월,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버스 준공영제도입 및 개선을 위한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원주시도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사업자의 부족한 운송수입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04년 서울에서 도입돼 부산, 대구, 인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운전자 근무 여건 개선 ▷버스 사고 감소 ▷버스 서비스 만족도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지자체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버스업계의 경영 효율성이 악화한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버스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자료를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형' 이 두 가지를 통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수입금공동관리형은 모든 노선의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회사별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손해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 노선입찰제형은 노선별로 입찰을 진행해 최저보조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일정 기간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를 수행하면 ▷운송원가 산정의 합리적 기준 제시 ▷보조금 관리 강화 ▷버스업체 경영효율 제고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지침이 준공영제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지자체와 개선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연구원이 2019년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두 기간의 시내버스 통행량을 비교한 결과 강원도는 43%나 통행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내버스 통행량이 28%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수치였다. 원주는 44%나 감소해 화천(-48%), 양구(-46%)에 이어 도내 세 번째로 감소 폭이 컸다. 지금도 관내 대도·동신·태창운수는 코로나19로 적자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주시도 준공영제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5년마다 수립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준공영제 도입 가능성을 넣기로 한 것. 용역을 통해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해관계자에게 도입 여부를 묻겠다는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포괄적 의미에서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며 "준공영제 도입이 가능하다란 결론이 나와도 버스 업체에서 찬성해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으며, 전문 기관이 이를 수행하고 있다. 용역 준공은 빨라야 내년 2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버스업체마다 이해가 다르기 때문. 지금은 모든 시내버스회사가 마이너스 수익을 내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준공영제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다.

원주시 관계자는 "태창운수는 임금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이어서 찬성하겠지만 다른 두 회사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가 정리되면 (준공영제보다) 이익이 더 생길 것이라 판단할 수 있어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각 버스회사가 보유한 부채나 각종 소송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정부 지원이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원주시가 이러한 부분까지 떠안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준공영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관련한 세부 용역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시는 준공영제 도입을 본격 추진할 경우 2년 반에서 3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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