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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금' 내년부터 받는다

조두형 원주시산림조합장l승인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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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나물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청정의 맛이 있어 도시민에게 인기가 높다. 명이나물은 체내 유익한 요소가 두루 함유돼 있다고 알려져 가격도 비싸고 재배도 많이 한다. 그런데 명이나물을 논밭에서 키우면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에서 키우면 무공해로 재배해도 임업으로 인정돼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쌀 직불금제도를 도입했다. 실제로 농사를 짓고 농업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어주기 위해서다. 이때부터 농촌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은 이러한 제도가 예전부터 도입되었지만, 임업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논과 밭에는 직불금을 주면서 산림에는 직불금을 안 주는 것이 말이 안 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산림이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벌채와 개발 등을 산림소유자가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규제하면서 산 주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았다. 

 임산물은 재배 기간이 길고 재배조건이 농지와 비교해 불리한 경우가 상당수다. 생산여건도 불리해 소득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 산림의 공익적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은 수많은 피해를 감내해 왔다. 그동안 임업인이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임업 직불제가 절실하게 요구된 이유다. 그럼에도 예산상 이유로 임업직불제 도입은 번번이 좌절됐다. 

 임업인의 희생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산림청과 산림조합은 2020년부터 국회에 임업직불제 입법화를 촉구했다 전국의 임업인이 노력한 결과 지난 11월 11일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임업에 대한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일 년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내년 10월 1일부터는 법이 시행돼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산림청에서는 법 시행 이전이라도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산림소유자가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자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육림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임야 3ha 이상을 소유한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청에서 인가받아 북부산림청에 경영체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임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0.1ha부터 30ha까지 경작을 하고 경영체 등록을 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원주시 산림조합에서는 임업인을 위해 산림경영계획서를 대행 작성해 주고 임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산림조합에 상담을 의뢰하면 현장의 실정에 맞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효율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산림소유자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산림이 경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이를 산림경영계획서에 반영한다. 아직 217만 명에 달하는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제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로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임업의 특성상 경사가 심한 산림에서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다양한 공익적기능을 살리면서 임업을 발전시켜 가고 있는 임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해주고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 임업직불제가 시행되어 다행이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산림소득과 연계되어 임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조두형 원주시산림조합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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