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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이양사업 확대...도비 확보 적신호

원주시, 원주출신 도의원 간담회 갖고 도비 확보 요청 이상용 기자l승인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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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지난 17일 원주 출신 도의원을 초청, 간담회를 열고 도비 확보를 요청했다.

중앙정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상당수 사무가 이관된 뒤 도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원주시가 추진 중인 현안사업 중 상당수 지방이양 사업이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원주시는 지난 17일 원주 출신 도의원을 초청, 간담회를 열고 도비 확보를 요청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이다. 판부면 서곡리 8만3천여㎡에 화훼체험원, 농업체험원, 숲길, 교육장,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강원도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원주시는 총사업비 250억 원 중 50억 원을 도비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추진할 당시 공모 사업비는 50억 원이었으나 올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뒤 강원도는 사업비를 20억 원으로 축소했다. 게다가 원주시에서 요청한 내년도 도비 10억 원조차 강원도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원주시는 도비 50억 원을 요청하고 있다.

태장동 캠프롱 터에 건립할 예정인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도 백운산 농촌테마공원과 같은 상황이다. 지난 8월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추진 중이지만 지방이양 사업이어서 도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가 관장할 당시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였다.

그러나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뒤 사업비 분담비율은 도비 86%, 시비 14%가 됐다. 총사업비 104억 원 중 도비로 68억8천만 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강원도는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은 내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된다. 캠프롱 터에 짓는 원주시립미술관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도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총사업비 150억 원 중 도비는 50%인 75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19로 강원도 재정이 악화한 상황이어서 적기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원주시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인상분 전액을 도비로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할 당시 육아기본수당은 30만 원이었으나 올해 3월 40만 원으로 증액됐으며, 강원도는 내년부터 5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원주시가 도내에서 해당 아동이 가장 많은 게 문제다. 올해 기준으로 해당 아동은 원주시 6천429명, 춘천시 4천936명, 강릉시 2천830명이다. 도비 70%, 시비 30%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원주시 시비 부담액은 올해 78억3천여만 원에서 내년에는 130억4천만 원으로 증액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내년에 10만 원을 인상한다면 인상분 전액을 강원도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반곡동 옛 종축장 터에 짓기로 한 강원 남부권 복합공연장 건립사업에 대한 강원도의 의지도 촉구했다. 강원도가 총사업비 1천96억 원을 책임지겠다고 한 뒤 사업추진에 손을 놓고 있어서다. 타당성 조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원주시는 도의원들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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