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에서 상수도요금 수준이 가장 낮은 원주시가 상수도 요금을 2005년 1월 조정분부터 평균 25%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건실한 운영기반 구축과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03년 12월말 기준 생산원가에 72.5%에 못 미치는 상수도요금을 84.6%로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것.
업종별로 1.1%∼27.8%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이는 현행 업종별 평균 요금이 460원에서 575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업종별 인상율은 가정용은 평균 16.1%(362원→420원), 업무용은 평균 27.8%(706원→902원), 영업용은 평균 20.1%(955원→795원), 욕탕 1종은 평균 24.2%(792원→984원), 욕탕 2종은 평균 1.1%(2,230원→2,254원), 산업용은 평균 20.7%(274원→331원)로 각각 인상하게 된다.
가정에서 한 달에 상수도 20톤을 사용하는 경우 톤당 요금이 333원에서 416원으로 오르고 30톤을 사용하는 경우 404원에서 505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20톤을 사용할  경우 상수도요금이 월 1,400원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은 소비자정책심의원회 심의 및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2005년) 1월 조정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신도시(택지) 개발로 급수구역이 확대로 인한 봉화산 배수지 설치(109억 소요), △유수율 증대 핵심 사업에 따른 노후관로(계량기) 교체 및 검침 불편 계량기 개선 사업비용 과다 소요(2010년까지 약 156억 소요), △문막읍, 흥업면, 우산동 지역의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확대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인상[11.9% (319원→357원)]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급배수관 신설(약 25억 소요) 등 생산원가 상승 유발 요인에 따른 상수도요금 인상의 불가피성과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불만을 최소화하는 전 행정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상수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
▷ 2004년 2월 조정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17.1% 인상하였음에도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수준으로 재정적자 계속 누적
▷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비용 인상(11.9%, 357←319원) 및 급수 구역 확대(문막지역 - 2004. 8월)로 영업비용 대폭 증가(재정적자 가중)
▷ 공기업의 특성인 사용자 부담원칙을 통한 적자 발생요인의 근본적 해결 및 비용부담의 형평성 유지
▷ 상수도요금 미 현실화 실 지방교부세 페널티 적용
(※2002년도 92.9% 현실화로 2004년 2억 6,000만원 인센티브 받음)
(※2004년도 적자 예상액 : 4,286백만원/ 2005년도 적자 예상액 6,939백만원)
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