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유투브 인스타그램

지역인력투자위원회 구성하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한다 조용기 원주시의회 운영위원장l승인2021.11.0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은 '위드코로나'이다. 그러나 이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기에 불확실성을 전제한 희망고문일지 모른다.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고, 재택근무를 늘리고,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수출하는 등 경비 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신 정부 주도의 한시적인 일자리와 공공기관 일자리만 늘어나는 위험한 상황으로 우리 경제는 깊게 빠져들고 있다. 청년실업은 단기적으로 근로소득을 하락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하며, 생애소득을 감소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청년실업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는 첫째, 산업수요와 무관한 고학력 추구 경쟁이 입직연령과 취업 시 최소요구임금 수준을 높이고 구직자의 눈높이도 상승시키고 있다. 둘째, 산업수요와 대학교육 간 미스매치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로 청년층 취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과 공무원 고시학원으로 몰려가게 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전제되어야 한다. 

 2021년 잡코리아 리서치에 따르면 청년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취업 의지가 없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척하는 이른바 '쇼윈도 취준생'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로 취업난이 심각해졌지만 가족과 지인들의 기대와 시선을 충족시키고 싶은 취업준비생들의 부담감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물론, 우리 청년들이 다시 의지를 다지고 진짜 취업에 도전하도록 돕는 정책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위탁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다. 만15세~29세 이하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맞춤형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원주청년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과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예측 불가능한 경제환경,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노동개혁 정체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각종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반쪽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관내 대학들도 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인문학 계열의 학과를 변경하여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고자 스마트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학부 등으로 변모하고 있다. 관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변모하는 과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기업활동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혹시 외연 확대, 도시팽창에 지나치게 역량을 투입하는 것은 아닐까?

 2020년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나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청년기본조례'가 있다. 지금도 전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청년들에게 상담과 지원, 연결서비스를 한다. 2021년 1월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청년들은 수당과 함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지방정부는 학자금 이자 지원, 주거비 지원, 면접비 지원 등 재정 능력 한계 내에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청년, 기업, 학교(훈련기관)의 성과나 만족도는 확인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원주시는 청년 기본 조례(2019.4.12.)를 제정했으며, 2021년 8월 청년정책 기본계획(5개년)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그런데 설문결과 여러 항목 중 특히 일자리, 구직활동 등 청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부족해 아쉬웠으며, 그마저도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일자리 지원을 위해 최근 원주지역 사회적협동조합 등 9개 기관이 의지를 다졌다. 원주진로교육센터 새움은 상지대, 원주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환경, 부채관리와 건강, 문화와 정치참여지원에 협력,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접하였다. 

 청년 실업률이 연이어 상승하고 청년 고용지표도 지속 악화함에 따라 총체적인 청년 고용정책이 요구된다. 교육시스템 개혁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 특히 교육기관의 몫임을 전제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원주 산업체에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주어야 한다. 기업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함이 우선이다. 원주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인턴쉽을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마련하고,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원주시민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염원하고 있다. 경제가 살아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한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도시 육성과 관광산업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먹고사는 게 더 시급하다. 기업의 고용은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창출할 수 있다. 기업은 혁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필요로 하며,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원주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제품을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가?

 원주시 청년정책의 정책 비전이 선언적 의지 표명에만 머무르지 않고, 추진전략과 과제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정책이나 일자리 사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전달책에 불과한 형편이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에 일자리 관련 사업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위한 자체적인 노동시장 분석이나 정책을 펼칠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역 관계기관(교육 및 훈련기관, 산업계, 공공기관)의 파트너십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 고숙련·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의 경제발전 및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가칭 '지역인력투자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산업발전 어젠다와 일치시키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 산업이 약한 원주의 현실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의 성공 여부는 청년 일자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용기 원주시의회 운영위원장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용기 원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58 5층(단계동)  |   등록연월일 : 2012년 04월 09일  |  등록번호: 강원 아 00125  |  사업자등록번호: 224-81-11892
발행인 : 심형규  |  편집인 : 오원집  |  대표전화 : 033)744-7114  |  팩스 : 033)747-99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원민
Copyright © 2022 원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