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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자치를 꿈꾼다

우리나라가 짧은 지방자치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뿌리내릴 수 있었던 건 국민의 자치에 대한 열망 때문…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만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잡길 기대한다 곽희운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l승인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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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정부의 형태는 국가의 기본질서가 군주 중심이냐 국민 중심이냐에 따라 군주국과 공화국으로 나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어떤 정치제도로 운영되고 있을까? 국민이 뽑은 여러 명의 대표가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공화국이며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대통령제를 추구하는 나라이다. 지금은 당연해 보이는 이 민주주의가 많은 아픈 역사들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제1공화국(1948~60). 우리나라는 1945년 35년간의 일본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 새 공화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새 정부의 수립이 선포됨으로써 해방 후 3년간의 미군정이 종식되고 마침내 대한민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초대 대통령으로는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이승만이 선출되었으나 3.15부정선거와 독재에 항의하는 4.19혁명을 거쳐 정권이 붕괴되고 허정의 과도정부가 탄생한다. 새 공화국에서는 대통령중심제의 내용을 담은 제정헌법과 발췌개헌, 그리고 초대 대통령 중임제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2차 헌법 개정이 있었다.

 제2공화국(1960~61).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제4대 윤보선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내각책임제하에서 총리로 선출된 장면이 이끄는 민주당 정부는 5.16군사정변에 붕괴되어 수립 9개월 만에 단명했다. 장면내각에서는 내각책임제와 헌법재판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3차 개헌이 있었고 박정희 군사정부에서는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과 재산권을 제한하는 4차 개헌이 있었다.

 제3공화국(1962~72). 5.16쿠데타 이후 박정희는 2년간 군부통치를 통해 강력한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헌법을 개정했고 1963년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윤보선 후보를 근소한 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박정희는 1967년 선거에서 재선되었으나 임기제한에 의해 3선 출마가 불가능해지자 1969년 3선 개헌을 통해 1971년 제7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장기 집권을 위해 1972년 10월 17일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여 헌정을 중단시킨 뒤 7차 개헌을 통해 이른바 유신헌법을 공표했다.

 제4공화국(1973~79). 유신체제하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정희는 행정. 입법. 사법 3부 위에 초헌법적으로 군림하며 독재를 행사한다. 박정희 정권은 1978년 12월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에 패하자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의원직을 박탈한다. 그 결과 부마사태가 일어났고 사태진압을 위한 계엄령이 발동된 가운데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박정희 피살 직후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무총리 최규하를 10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으나 곧바로 12.12사태가 발생한다.

 제5공화국(1980~88). 전두환과 신군부는 12.12사태로 군부를 장악했고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에 반대하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함으로써 사실상의 권력을 장악한다. 전두환은 대통령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8차 개헌을 하고 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6월 민주화항쟁'이라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전두환 정권과 민정당 노태우 후보는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6.29선언'을 발표한다. 1987년 10월 29일 최초로 여야가 합의한 9차 개헌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와 임기5년의 단임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개정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 조항을 추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알렸고 이날을 기념하여 '지방자치의 날'이 되었다.

 제6공화국(1988~현재). 여야의 합의에 의해 개헌으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완결되었지만 민주화를 주도하던 세력들은 집권세력에 의한 지역주의로 갈려 김대중·김영삼 두 대통령 후보로 양분되었고 그 결과 구 권위주의세력인 노태우 정부를 탄생시켰다. 1990년 초 3당 합당 이 후 치러진 1992년 대선에서는 민자당 김영삼 후보가 민주당 김대중 후보와 국민당 정주영 후보를 누르고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김영삼의 '문민정부'를 지나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의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를 거쳐 현 문재인정부에 이르렀다.

 2020년 12월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또 다른 지방자치의 출발을 알렸다. 우리나라가 짧은 지방자치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의 자치에 대한 열망 때문이다. 또한, 원주시가 36만 중부내륙권 대표 도시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원주시민 모두가 자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만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곽희운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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