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이 지난 5년 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당시 법적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2.76%였지만 2019년부터는 초과 달성하며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수준으로 개선됐다.

건보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매년 정해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 왔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고용부담금으로 6억1천842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2018년도부터 신규채용인원 5%이상을 장애전형으로 배정하며 장애인 고용에 힘써오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4개의 장애인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적합업무 개발, 장애직원 고충상담센터 운영, 시설개선 등으로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장애인 고용비율은 7.07%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달성했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5명, 67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초과로 고용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4천52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특히 올해 법정 의무고용률은 3.4%이지만 8월 말 기준 4.21%(807명)를 고용해 0.8%p를 초과달성했으며, 연말 기준 4.38%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매년 장애인 특별전형 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채용 시 장애인 우대가점 부여 등을 통해 2023년도까지 정규직의 5%까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