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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연령 60세로

내년 법령 개정 후 추진 최다니엘 기자l승인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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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연금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에 이 내용이 포함됐다.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된 제도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생활자금을 받는 체계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가입 나이 기준을 60세로 낮추기로 했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도 확대된다.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상품을 도입하고,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해 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지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입자가 원하면 상품 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 상환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자 부기등기,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기등기와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 이용 효율화 방안은 내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원주, 영월, 평창지역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액은 39억 원이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1억 원이 지급됐으며, 연말까지 40억 원 이상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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