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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노노 갈등 중재 기구 필요

원주투데이l승인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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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가 굵직한 노동 현안의 중심지가 되는 모양새다. 올해 초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레미콘지회 총파업,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직원 농성 등 전국적인 노사 현안이 발생한 것. 태창운수 임금 체불 사건 등 원주 곳곳에서도 노사(勞使)는 물론 노노(勞勞) 간 내홍이 깊은 상태다. 이에 노동 현안을 중재하고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갈등 중재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원주에선 전국적인 노동 이슈가 두 건이나 있었다. 하나는 지난 3월 민주노총 조합원이 주도한 레미콘 파업. 레미콘 회사가 지급하는 운송료와 일거리 할당 문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측 3자가 충돌한 사건이었다. 양측 조합원의 물리력 행사로 유혈 사태가 잇따랐다. 몇몇 조합원은 시청에 찾아가 공공 기물을 파손하고 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사태 해결이 안 되자 전국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5천여 명이 원주에 집결하는 상황까지 전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총파업도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음에도, 직고용 논의가 부진하자 고객센터 노조원들이 일으킨 파업이었다. 올해 초부터 세 차례 총파업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전국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원주에 모여 집회를 벌였다. 지난 7월엔 집회에 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됐지만 이를 제지해야 하는 행정력과 경찰력은 무기력하기만 했다. 

 이 밖에도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직원 처우 문제 ▷태창운수 임금체불 사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복직 문제 등 크고 작은 이슈들이 원주에서 진행되고 있다.  

 원주가 굵직한 노동 현안의 중심지가 된데는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원주에 터를 잡으면서 전국적인 사안이지만 본사가 있는 원주에서 집회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문제는 전국화 됐는데 갈등을 중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기구는 지역에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이다. 

 각종 집회로 인해 주민 피해가 막심하지만 원주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레미콘지회 파업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수십 명이 몸싸움을 벌일 때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다. 정부나 지자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애꿎은 시민들만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시민 피해가 계속될 경우 지역 차원에서의 대책이 요구된다. 우선 지역 내에서 노사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기구는 원주시노사민정협의회다. 하지만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노사민정협의회가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전국적인 노사분쟁으로 시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노사양측에 요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에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확대해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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