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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인권을 찾아서

인권행정의 시작은 장애인, 다문화 계층, 아동 등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책발굴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l승인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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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시대가 오고 있다. 바야흐로 인권을 생각하고, 시민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는 우리사회 전반의 인권 문제와 인권의 가치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역할은 주로 시민운동의 몫이고 시민사회 영역에 머물러왔으나 지금은 원주시도 인권을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인권행정의 기초를 설계하고 있는 중이다. 늦었지만 인권행정의 방향을 세우고 정책과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다행한 일이다.
 
 지난시기 원주에서는 전국 차원의 이목을 끌었던 인권침해 사건이 서너 차례 발생했다. 일부는 정부의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었고, 또 일부는 인권감수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사회 인권 소외계층과 인권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이른바 '쏘적새 마을 아동, 장애인 학대 사건'은 20세기 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소쩍새 마을은 지금은 승가대학이 인수하여 이천으로 옮겼지만 사건 당시 판부면 금대리에 있었고 당시 유명한 스님으로 알려진 일력스님이 운영했던 복지시설로 우리나라 아동 장애인 복지사업의 상공한 케이스로 여겨졌던 곳이었다.
 
 우리단체도 회원들이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소쩍새마을을 방문해 이불 빨래와 청소를 해주었고 그렇게 4년 동안 활동이 지속되다 보니 모범단체로 선정되었고,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고, 시설에서 일어나는 상습 구타, 학대, 성희롱까지 입소자들이 불만을 상담하면서 사건 전모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소쩍새 마을은 인권 유린과 학대와 구타, 성추행까지 일상적으로 일어난 곳으로 이 사건은 정부의 복지정책을 바꾸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또한, 2001년 발생한 일명 '원주 단계택지 막가파 청소년 살인사건'도 전국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으로 경찰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중차대한 사건이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공권력 폭력 근절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가 된 청소년들의 무죄판결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투쟁을 했다.
 
 또한, 청소년 피의자에 대한 공권력의 독직폭행,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관을 고소해 잘못된 공권력에 책임을 묻고,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서의 무죄판결, 2005년 2월 25일 대법원에서 국가배상판결을 받기까지 청소년들이 살인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공권력의 폭력적인 수사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인권이 침해됐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어떻게 단란한 가정이 파괴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정부는 전국경찰서에 청소년인권보호센터를 만들었고 청소년을 조사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때 보호자나 조력자의 도움을 의무화 시킨 계기가 됐다.
 
 2012년 발생한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도 서울의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와 19개 시민단체가 대책위를 구성, 활동하였는데, 이 사건은 시설 원장이 입양한 장애인들이 병원 치료 중 숨지자 시신을 영안실에 십 수년 방치하고, 시설 내 장애인들을 학대한 사건으로 시설 원장은 사기와 사체유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 총 217쪽 분량의 백서를 제작하였는데 이 투쟁은 최근의 장애인 탈시설 운동을 촉발시키는데 영향을 끼쳤다. 이외에도 최근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학대와 폭력이 문제시 되어 강원도는 2019년부터 노인복지시설 멘토링단을 구축하여 인권 모니터를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에서는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단체의 흐름이 지속되어 왔고, 원주시도 인권행정을 위한 인권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인권행정의 시작은 무엇보다 장애인, 다문화 계층, 아동 등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책발굴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는 않으나 시민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조례와 제도를 꼼꼼하게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보고, 시책을 입안하고, 공공시설물을 설계할 때도 시민의 인권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는지 이제부턴 살펴야 한다. 올해 안에 원주시 인권계획이 수립되면 시민단체들은 열심히 행정을 모니터링 하고, 공무원들은 교육을 통하여 인권 감수성을 비상하게 드높여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길 기대한다.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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