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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천제 폐지와 국가 경쟁력 제고

더 이상 지방이 중앙 권력에 종속되어 비리와 파행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주민 스스로 지방자치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온전한 민주주의 이뤄야 유석연 원주시의회 의장l승인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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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 나라에서는 제조 기술 혁신을 통해 저임금의 타국 생산방식에서 본국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현대는 지역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은 다양한 현대의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지방분권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제도는 정당공천제를 통하여 정당에서 기초지자체장·의원 선거에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있다. 1990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은 1995년부터,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의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게 정당정치를 강요함으로써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여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에 맞는 정책을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의 특성화 발전과 창의성 발현이 어렵고 민주성과 효율성 저하로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으로 지방화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지역 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소모적 정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보다 중앙의 논리가 우선되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지방의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한 고유 이슈와 의제가 상실되고 당리·당략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민심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기도 어렵고, 지역 스스로 발전의 주체가 되기도 어렵다. 종국에는 지역주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것이다.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여 성과를 보여 주어야 한다. 중앙정치에 예속돼서는 이룰 수 없는 결과이다. 

 금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 동안 지역에서는 정당 공천제 폐지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였으나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제도화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공포되었고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가 30년 전 불완전한 제도로 시작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민 주권 실현 및 지방자치제 완성 등 중요한 역사적 시발점에 와있다. 다시 한번 정당 공천제 폐지 요구의 정당성을 심도있게 살펴 봐야할 시점이다. 

 더 이상 지방이 중앙 권력에 종속되어 비리와 파행의 길을 걸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온전한 민주주의를 이뤄야 한다. 지방자치 30년과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편 시점에 즈음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가 경쟁력을 높여 전 세계 경제·문화·민주주의 발전의 모범 국가로 우뚝 서야 한다.


유석연 원주시의회 의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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