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지방환경청.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4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9개 사업장에서 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실시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 14건,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 방치 2건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필요한 개선 및 보완 조치를 명령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미한 위반사항 25건은 현장에서 개선토록 계도했다.

원주에서는 점검 대상 8개 사업장 중 한 곳에서 방류수 협의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장은 오수처리시설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토지이용계획 일부계획 변경 2건, 침사지 규모 및 관리미흡 1건 등 경미한 위반사례가 있었다고 원주지방환경청은 밝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 평가해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점검을 통해 협의내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원주를 비롯해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 입지가 많은 충주, 제천, 음성, 괴산, 횡성 등 6개 시·군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금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방류수 협의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는데 오·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21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이 협의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개발사업장에 할당된 배출 부하량 초과 여부와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달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정적인 수질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