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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모잡힌 SRF열병합발전소 부지

SRF열병합발전소 사업 허가권 빌미로 땅주인 행세는 어불성설…아직까지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원주시와 강원도를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코자 한다 이준희 농촌마을만들기 연구소장l승인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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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반하장이다. 3선 원주시장 임기 마감이 채 1년도 안 남았다. 초선 때부터 최대 역점 사업으로 호언장담해왔던 문막 화훼단지 사업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이 원주시정의 묵인 아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사업은 원주시 공적 자금이 투자된 사업이었으나 법적, 실체적으로 이미 형해화(形骸化)된 사업으로 시민들은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내 해당 발전소 부지는 이제라도 용도를 바꿔 일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 상황에서도 SRF발전소 사업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의 해당 부지를 볼모로 잡고 해를 바꿔가며 대법원까지 소송전을 벌린 끝에 3전3패로 끝났다. 이를 바라보아야 하는 필자의 심정은 애처롭기만 하다. 과연 이같은 행위는 위 사업을 재기하기 위한 거룩한 절치부심일까 아니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겠다는 시민을 향한 몽니일까?

 돌이켜 보면, 위 사업을 추진했던 지난 10여 년간 원주시장과 사업자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한 것은 '화훼사업 없는 열병합발전소는 없다'가 기본 전제였다.(다만, 중반이후 화훼단지사업이 불가능해지자 화훼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SRF열병합발전소가 필수적라며 SRF열병합발전소만이라도 추진코자 원주시민들을 기만해 오고 있음) 

 화훼단지사업은 2016년 11월 30일 관광단지로 지정된 이후 법적으로 허용된 3년(2년+1년)의 사업 준비 기간내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여 결국 2019년 12월 4일 강원도로부터 실효처분되었으나 원주시는 지난 4월에야 슬그머니 뒤늦게 문막읍사무소 게시판에만 관광단지 지형도면 변경을 고시하였다. 이로써 화훼단지 사업은 용두사미의 모습으로 완전 백지화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진 상태다.  

 또한, SRF열병합발전소 허가는 2014년 9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게 되는데 해당 발전소 부지의 땅을 단 1평도 확보하지 못한 채 2017년 11월 14일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까지 받을 수 있었다. 땅 주인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계약금도 없는 가(假)계약서만으로 가능했다고 한다. 일반 민간 기업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 아닌 특혜를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다. 과연 원주시의 비호가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

 따라서 본 사업인 화훼단지사업이 이미 백지화된 마당에 지난 7년간 공공의 땅(한국산업단지공단)의 소유권과 이용권조차 제한한 것도 모자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 허가권을 빌미로 땅 주인 행세를 지속하겠다는 발상은 사업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않는 어불성설이고 애시당초 원주시민과의 약속을 위반하여 방치하는 것임을 원주시장과 사업자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 SRF열병합발전소에서 열(스팀)을 공급받겠다고 신청했던 인근 기업들조차도 이미 취하서를 통해 100%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더 이상 사업추진의 명분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지난 10년간 이 사업 때문에 일반기업이 입주할 수 기회를 차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원주시와 강원도를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코자 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측은 이제 발전소 부지를 해제하고 일반 공장용 부지로 용도변경코자 강원도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후 이어질 강원도와 원주시의 행정처분을 원주시민들과 함께 예의주시하고자 한다.


이준희 농촌마을만들기 연구소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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