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유투브 인스타그램

사직원은 언제 수리될까?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대표공인노무사l승인2021.07.1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수리를 해주지 않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거나, 직원이 갑자기 사직원을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통상 노동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가 직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해지를 통보하는 '해고'의 문제이지만, 의외로 직원이 회사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해지를 통보하는 사직과 관련한 문제 또한 상당합니다. 

 당연하게도 직원이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 또한 사직원을 받아들여 곧바로 수리하는 경우라면 직원이 제출한 사직원은 사용자의 수리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수리 여부에 대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사직원의 효력은 사용자에게 퇴직원이 전달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의 임금 형태가 월급제와 같은 정기·기간급인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원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 지급기를 경과한 시에 퇴직원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7월 15일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직원은 당기인 7월과 1임금지급기인 8월을 경과한 다음날인 9월 1일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면,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 또는 일급제로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라면 사직원의 효력은 회사에 제출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7월 15일에 제출된 사직원은 8월 15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사직원의 제출과 수리를 둘러싸고 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임금형태에 따라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 발생 이전까지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점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효력 발생 이전까지 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대표공인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대표공인노무사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58 5층(단계동)  |   등록연월일 : 2012년 04월 09일  |  등록번호: 강원 아 00125  |  사업자등록번호: 224-81-11892
발행인 : 심형규  |  편집인 : 오원집  |  대표전화 : 033)744-7114  |  팩스 : 033)747-99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원민
Copyright © 2021 원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