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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인 시민에서 주인인 시민으로

민주주의는 특정한 가치나 규범의 체계가 되기 이전에 더 나은 정치공동체를 모색하는 집단적 실천의 과정에서 등장…어떻게 하면 더 나은 공동체가 가능한 지 모색하는 실천적 과정의 산물 용정순 (전)원주시의원l승인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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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9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여당은 경선을 위한 후보군이 확정됐고 잡음은 있으나 국민면접관 제도, 국민참여경선인단 모집 등 후보 선출 과정에 당원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직 후보군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렇치 아마 야당도 후보 선출을 위한 다양한 국민 참여 방법을 제시하고 문을 열어 둘 것이다.

 이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은 물론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원 뿐만 아니라 국민도 누구라도 신청만 하면 직접 참여를 통해 선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해방 이후 4.19 혁명 이후 아주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다.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여겨지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형식이 이루어진 것이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고 많은 이들의 구속과 수배와 죽음을 무릅 쓴 투쟁을 통해서 어렵게 얻어진 것이다.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지 30년이 넘게 흐른 지금 지방자치제도 정착과 함께 우리 사회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자리를 잡았다.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지만 한편 우리 손으로 뽑아 놓은 정치인들이 실제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시민의 뜻에 맞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과 오히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고 선출된 정치인들만의 것으로 독점되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과거 한 사람의 왕에 의한 전제정치 체제는 결코 그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이미 거쳤고 근대에 새롭게 탄생한 민주주의는 바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적 정치체제로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투표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지만 여전히 과거 시대의 '왕'을 뽑는 것이 아닌가 싶다. 대통령 후보나 시도지사 후보 등 선출직 권력에 나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를 목소리 높여 외치며 마치 전제정치 시절 독점적 권력과 권한을 가졌던 왕을 연상시키는 주장들을 거침없이 하고 있고, 시민들도 왕의 후보들 중 누가 내 문제를 가장 잘 대신 해결 해 줄까를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고 투표하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 한 명이, 도지사, 시장 한 명이 저성장 고실업이 일상화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들이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난세의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영웅'을 '왕'을 고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주권재민'이다. 즉, 시민들이 모든 권력과 권한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과연 선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주권재민이란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해 내고 있는지? 선거를 통해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고, 이들에게 시민들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 정작 시민들을 권력과 정치의 주체로부터 소외시키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이런 정치체제 하에서 모든 권력과 권한의 주인인 시민들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한 명을 선택할 권리와 그 선거에 출마할 권리 만을 보장 받을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시민의 범위가 노동자와 여성 등으로 확대되어 가는 역사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그 시민의 개념이 보편적인 것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정작 시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권한을 점차로 상실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특정한 가치나 규범의 체계가 되기 이전에, 더 나은 정치공동체를 모색하는 집단적 실천의 과정에서 등장한 산물이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공동체가 가능한가? 어떤 체제를 만들면 덜 위험한 집단적 결정에 이를 수 있을까? 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실천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했다. 

 민주주의에서 '제도'는 민주정이라는 집을 구성하는 주춧돌이며 벽돌이고 지붕이다. 벽과 지붕이 없으면 집이 될 수 없지만, 그 집을 꾸미는 건 집에 사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실천이다. 단지 선거일에 자신들의 대표자를 뽑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삶과 생활을 전적을 떠 맡기는 '시민'에서 일상 속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와 책임을 갖고 시민역량을 키워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는 '시민'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용정순 (전)원주시의원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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