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100% 감면됩니다.(단,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 원 한도임)

 (농지요건)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4만㎡ 면적이내이어야 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자경농민조건) 증여자인 자경농민은 농지 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30㎞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농자녀 조건) 영농자녀는 농지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어야 하며, 영농자녀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직접영농 종사 의미) 소유농지를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농·어·임업, 농가부업소득 등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합니다)

 (감면농지의 합산배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다른재산이 있는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자경농민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 계산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계산하지만,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감면세액 추징)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영농자녀사망, 농지수용 등)"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징집 등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신동인 세무사.전)원주세무서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