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와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줄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A.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등입니다.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농·어업 등의 소득이 없고, 임대(사업)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Q.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

 A.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며,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 대여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 주려면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국민연금도 명의대여 시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 행복노후준비센터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