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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무단변경’ 김문기 씨 집유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김민호 기자l승인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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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이 취소돼 자격이 없는 전 이사들과 공모해 무단으로 학원법인 인감을 변경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7년 9월 선임이 취소된 상지학원 전임 이사들에게 이사장 자격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로 해임돼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벌이고 있던 김 전 총장은 부당하게 발급 받은 상지학원 인감증명서로 징계무효 확인 소송의 상고 취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총장 측은 인감 변경 등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김 전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총장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에 오해가 없다며 김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민호 기자  hana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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