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업면 무실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원주시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D업체, 투자금 상당해 행정소송 가능성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흥업면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 건립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1일, 원주시가 해당 사업체에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통보한 것. 이로써 흥업면에 SRF 연료공장을 세우려는 D업체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원주시는 올해 초, D업체가 신청한 폐기물종합재활용 사업계획을 반려했다. 흥업면 사제리에 하루 200톤 규모의 폐기물을 가공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나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부실하다고 판단한 것. 당시 원주시 관계자는 “폐기물 보관시설과 처리 기준 등의 자료가 미흡해 적정성 판단이 어렵다”며 “주민 환경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반려 통보를 받은 D업체는 원주시가 지적한 사항을 보완, 지난달 11일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다. 원주시는 한 달 동안 관련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전과 내용에 큰 차이가 없어 업체 측에 부적정 처분을 내렸다. 원주시 관계자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 관리 기준, 주변 환경 오염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 흥업면 무실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원주시 담당 실국장에게 SRF연료 공장 반대 결의문을 전달했다.

부적정 처분으로 D업체의 사업 추진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시로부터 사업계획이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아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 D업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원주시가 주민 눈치를 살펴 내린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원주시 결정을 자세히 검토한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이미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 원주시 결정에 불복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실제로 D업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싸우면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심사숙고 해서 강하게 밀어붙일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흥업면민들은 원주시의 부적정 통보에도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다. 흥업면 무실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원주시 결정을 환영하지만, 업자가 이대로 포기할지는 의문”이라며 “폐기물사업 계획이 완전히 불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