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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유발 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

곽희운 원주시의원l승인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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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2년이 되었다. 초선으로서의 열정과 패기만만했던 시절도 있었고 중진의원으로서의 책임감과 노련함으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도 했지만 늘 어려운 민원은 유해시설의 허가로 발생하는 주민과 업체 간 갈등 문제다.

 NIMB(Not In My Backyard):내 뒷 마당에서는 안된다. PIIMFY(Please In My Front Yard):제발 우리집 앞 마당에 지어달라.

 님비와 핌비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내 지역에는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은 안 되고, 이익이 예상되는 개발이나 시설은 내 지역에 지어 달라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도시지역은 대부분 도시계획을 통해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용도구역을 정하고 주택은 주거지역에, 상가는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시설이 입주해 주민과 큰 마찰이 없다. 반면 농촌에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만 구분되어 있고 국토계획법상 대부분의 시설 허가가 가능하여 마을과 가까운 거리에 유해시설이 들어와 주민과 갈등을 빚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태양광 설치사업과 돈사·축사의 허가로 인해 원주시 전역에서 주민과 사업자 간 많은 갈등을 겪었다. 다행히 이러한 민원들은 '도시계획조례'와 '가축분뇨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마을과의 제한거리를 두어 주민과의 마찰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태장2동과 흥업면 사제2리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인·허가를 신청해 원주시는 허가를 반려하였으나 사업자가 허가를 재신청 하여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면 왜 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시설에 대하여 반려하지 못하고 사업을 허가하는 것일까?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률인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가 가능한 시설을 조례를 만들어 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 보니 공무원들은 법의 저촉이 없으면 인·허가를 내주고 주민들은 동네에 중장비가 들어와 공사를 시작할 쯤에야 뒤늦게 사실을 알고 뒷북을 치는 난리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반복을 줄여보고자 최근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제정했다.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 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 보자는 것이다.

 주요 조례 내용은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장묘시설, 가축도축시설 등으로 규정하였고 시설 경계로부터 500m이내 공동주택이 있거나, 1천m 이내에 주택이 10호 이상의 경우에 사전고지 대상으로 정했다.

 또한,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를 지정해 책임성을 부여했고,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위치, 용도 및 구조, 건축연면적, 건폐·용적률, 층수(최고높이), 인·허가 접수일자를 사전고지 내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사전고지 방법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서면 통지,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면·동장을 통해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고지 하도록 했다.

 인간이 지구에 존재하는 한 생필품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부산물은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다만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곳에 생산과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길 기대해 본다.


곽희운 원주시의원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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