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A.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계약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 경제적 위험분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셋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넷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다섯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태환 국민연금공단원주지사 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