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유투브 인스타그램

외지 쓰레기 몰려오게 허용할 것인가

SRF 제조시설은 반려가 아닌 취소돼야 할 것…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공무원들의 천편일률적이고 무성의한 행정 편의주의적 답변을 듣길 바라지 않습니다 김민자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l승인2021.04.1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한 차례 반려가 되었던 원주 태장동, 흥업면 사제리 2곳의 SRF 제조 공장 설립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태장동 주민들과 사제리 주민들은 각각 주민대책위를 결성하고 원주시청 항의 방문과 반대서명, 시청 앞 시위를 하며 강력한 반대의 뜻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달 21일까지 원주시가 사업 적정 여부 검토를 마칠 예정에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려는 사업자가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기에 사업의 여지를 남겨두는 행정 처분입니다. SRF 제조시설은 반려가 아닌 취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소의 요건에 합당한 법적, 사회적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하겠지만 원주시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을 우선한다면 취소됨이 마땅할 것입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공무원들의 천편일률적이고 무성의한 행정 편의주의적 답변을 듣길 바라지 않습니다. 원주시민과 원주의 미래 가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진정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를 잘 생각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원주시민의 건강한 삶은 일차적으로 안전한 환경에 있습니다. 지난날 원주SRF열병합발전소 건립에 SRF주민대책위 및 25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 문막화훼특화관광단지의 열을 공급하겠다던 SRF열병합발전소 저지 운동을 함께 하며 환경오염의 우려와 시민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SRF발전소 괴물과 싸워왔던 트라우마가 있는데 SRF의 환영이 되살아난 것일까요.

 이번엔 SRF 고형연료 제조 공장입니다. SRF 생산 시설은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파쇄, 분쇄, 선별하여 고형연료제품(비성형SRF)를 제조하여 시멘트 회사의 소성로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의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하루 생산량이 태장동은 300톤, 사제리는 200톤으로 합해 일일 생산량만 500톤입니다.

 폐기물 반입량은 이보다 훨씬 크므로 외지 쓰레기가 원주권 내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폴리 우레탄폼류, 폐발포합성수지, 플라스틱폐포장재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악성 쓰레기가 원주로 반입된다면 원주시의 청정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정주 여건이 악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SRF 제조 공장 설립은 민간 사업자의 쓰레기를 이용한 돈벌이 사업에 불과합니다. 도시 이미지를 망치고 외지 쓰레기 유입에 물꼬를 터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SRF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두세 곳이 가동되고 있는데 우후죽순 생기도록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태장동 SRF 제조 시설 사업 부지 1㎞ 이내에 35만 원주시민의 식수로 공급되는 취수원이 있고, 폭 6m의 좁은 진입로 아래에는 대형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대형 차량이 통행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차량 교행도 어려우며 아파트, 초등학교, 주택 등의 주거지, 태장농공단지,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사제리의 경우도 원주시의 관문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원주역, 대학교와 초·중·고교, 무실동 아파트 단지와 거리가 가까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최신 집진 시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운반 과정, 제조 과정에서 분진, 소음, 진동, 악취의 환경 오염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권, 재산권의 피해 발생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쓰레기 사업을 하려는 전국의 폐기물사업자들이 몰려올 가능성을 열어주어 타지역 외지 쓰레기 반입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사업으로 과연 외지 쓰레기를 몰려 오게 허용 할 것인지 판단은 행정 당국에 있습니다.

 원주의 발전 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원주시민이며 역동성 역시 시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적 원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원주의 미래 지향적인 가치요, 비젼일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옳은 판단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김민자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  wonju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원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자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58 5층(단계동)  |   등록연월일 : 2012년 04월 09일  |  등록번호: 강원 아 00125  |  사업자등록번호: 224-81-11892
발행인 : 심형규  |  편집인 : 오원집  |  대표전화 : 033)744-7114  |  팩스 : 033)747-99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원민
Copyright © 2022 원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