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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와 시의회의 행복한 동행을 꿈꾼다

시의회의 역할은 존중받아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 원주시 공무원들을 지금보다는 인격적으로 대해 주기를 바란다 이승호 전국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 대변인l승인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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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원주시 공무원들은 원주시의원들의 전화를 이전보다 많이 받는다. 그중 상당수가 지역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전화다. 시의원들이 지역 민원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늘 있었던 것인데, 요즘 그 빈도가 늘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지역구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나라의 기초의원 선거는 지역구별로 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원주의 경우 8개의 선거구별로 2~3명씩 19명의 시의원을 선출한다. 여기에 비례대표 3명을 더해 22명으로 시의회가 구성된다. 이 때문에 지역구의원들은 원주시를 위해 일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뽑아준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게 된다.

 재미있는 점은 원주시공무원이 생각하는 시의원의 역할이 지역 민원의 전달보다 행정기관 견제에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가 실시한 '원주시의회에 대한 공무원 인식도 설문'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430명의 공무원 중 195명이 원주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를 통한 행정기관 견제'(45%)를 꼽았다. '지역 여론 형성 및 전달, 민원 해결'(17%)을 꼽은 수는 74명에 불과해, '조례제정, 개정 등 입법 활동'(36%)을 택한 154명보다도 적은 수였다.

 갈등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시의원들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민원을 전달하지만, 공무원의 생각에 시의원들은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사람으로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 같은 설문에서 시의원과 관계에 있어 가장 부담되는 일에 '개별사업에 영향력 행사'(54%), 원주시와 원주시의회가 적절한 관계를 맺는 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에 '개별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개입'(43%)이 꼽힌 것은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지역 민원을 들고 와서 개별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니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원주시와 원주시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찌해야 할까. 역시 대화를 통한 상호 역할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본다. 서로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터놓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 시의원들의 개별사업 관여가 어느 선까지 가능한 일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활발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한다면 원주시와 원주시의회의 관계는 더 건강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완벽하게 수평적인 관계설정이다. 이번 설문을 통해서 91명의 공무원이 시의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대와 반말, 인격 모독, 부하직원 취급 등 수직적 관계에서나 발생하는 일들도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화는 불가능하다.

 필자는 원주시 공무원으로서 원주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한다. 원주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하여 원주시 행정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원주시 행정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 또 지역 민원을 전달하여 원주시가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할 수 있다.

 그 역할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 원주시 공무원들을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로 여기고, 지금보다는 인격적으로 대해 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원주시와 원주시의회의 행복한 동행에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승호 전국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 대변인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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