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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 민원 한 번 더 들여다본다

원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 이상용 기자l승인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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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사무에 대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현재 과장에게 부여된 인·허가 사무 전결권 중 예민한 민원은 전결권을 국장 또는 부시장으로 상향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 중이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태장2동 고형연료제품(비성형SRF) 제조공장 신축 건이 단초가 됐다. 제조공장 신축에 대해 원주시 허가 부서에서는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보고 건축을 허가했다. 반면 환경부서에서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원주시 관계자는 “각각의 부서에서는 법률에 의거해 처리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국장이나 부시장에게 전결권이 부여되면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개정되면 사설묘지 설치허가 중 법인묘지, 종교묘지와 차량 가스충전소 신규·확장 허가 등 예민한 민원사무는 과장에서 부시장으로 전결권이 위임된다.

이번에 논란이 됐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비롯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건축허가 대상 축사, 도축장·도계장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는 국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미만의 건축허가와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민원사무도 과장에서 국장으로 전결권이 바뀔 예정이다.

또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전에 원주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칙을 개정한다. 사전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주민 기피시설 설치 등 다수인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 사건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이다.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과 별개로 원주시는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 및 긴급민원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원주시에서 집계한 다수인 민원은 76건이었다. 요양시설 건립 반대, 파쇄장 설치 반대, 주택 재개발 사업 반대, 주정차 공간 설치 민원 등이었다.

원주시는 다수인 민원 중 일반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전결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처리한다. 1단계로 해당 국장 책임제를 운영해 국장 책임 하에 현장 확인 및 민원인을 면담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2단계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 2단계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3단계로 원주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민원을 처리한다.

또한, 원주시는 기피시설 건립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갈등유발 예상시설 인·허가의 사전 고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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