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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박수희 기자l승인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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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노인 및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에 해당하면 기존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된다.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박수희 기자  nmp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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