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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 앞뜰 도시개발사업 결국 무산

원주시, LH에 요청…LH, 6일 거절 통보 최다니엘 기자l승인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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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막 앞뜰 택지개발 사업 대상지

사업비 1천350억 원 달해 원주시도 난색

문막 앞뜰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됐다. 원주시가 LH에 사업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했기 때문. 분양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6일 원주시에 정식 통보했다. 

문막 앞뜰 사업은 문막읍행정복지센터 인근 23만㎡를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해 정주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주민 여론이 사업 추진의 배경이 됐다. 원주시가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나 아직까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택지 조성에 투입되는 비용이 1천350억 원에 달하기 때문. 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원주시는 애초 환지 방식을 검토했다.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변경해 원소유주에게 돌려주고자 한 것. 그러나 2/3 이상 지주 동의를 얻지 못해 추진이 어려웠다. 

사업이 2년 넘게 표류하자 원주시는 지난해 5월, LH에 도시개발 사업을 제안했다. 2018년 완공한 문막앞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사업 시행을 요청한 것. 당시 용역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064로 나왔다. 원주시 관계자는 "분양이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조사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6일, LH가 원주시에 통보한 검토 결과에는 수익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현 실거래가를 토대로 용지비, 조성비를 계산해 택지를 분양하면 손실이 발생한다"며 "100% 분양을 가정해 나온 결과이므로 분양까지 안 되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문막 앞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분양수요 부족 ▷토지개발 전 법적 문제 해소 ▷수익성 저하 등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LH가 원주시 제안을 거절하면서 문막 앞뜰 도시개발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원주시도 비용 부담이 커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기 때문. 원주시 관계자는 "현재 공영개발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막읍 인구는 2010년 1만9천45명에서 줄곧 감소해 지난해 말엔 1만7천735명을 기록했다. 2018년과 2019년 기업도시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자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인구 1만8천 명 선도 붕괴됐다. 문막읍 주민들은 기숙형 고등학교 설립과 문막 앞뜰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정주 인구를 늘리려 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무산되면서 원주시 차원의 인구증진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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