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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자치경찰제 시행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생활안전·경비 담당 최다니엘 기자l승인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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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은 지난 4일 '자치경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강원경찰청, 4월부터 시범운영 돌입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 4일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이 '자치경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이날 춘천에서는 강원지방경찰청 현판을 강원경찰청으로 교체하는 기념식도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2.0'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수직·종속적 구조에서 벗어나 치안만큼은 협력적 체제를 조성하겠다는 것. 지난달 9일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 1일부로 국가·지방경찰이 나뉘게 됐다.

개정된 경찰법은 국가경찰 사무(정보·보안·외사)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교통·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강원도도 자치경찰 사무가 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된다. 기존 경찰조직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민주성과 분권성이 강화되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 이를 위해 지난 1일 자치경찰 준비단(TF)가 구성됐다. TF는 자치경찰제 운영 관련 조례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구성 등을 완료하고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 지난 4일, 강원지방경찰청 현판을 강원경찰청으로 교체하는 기념식이 진행됐다.

지난 1일 업무협약식에서 최문순 도지사는 "조례 제정과 사무국 운영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강원경찰청과 협력하겠다"라며 "주민을 위한 강원도형 자치경찰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강원경찰청장도 "강원도와 상호 협력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경찰청과 시·군 경찰서 조직도 개편됐다. 경찰청은 기존 2부장 체제에서 3부장(공공안전부, 수사부, 자치행정부) 체제로 전환됐다. 경찰 내부 사무와 정보 수집은 공공안전부가 맡고 강력범죄 수사는 수사부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교통·방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자치경찰부가 담당한다. 원주경찰서도 강원경찰청 직제에 따라 일부 부서가 신설됐다. 

치안종합상황실은 지구대·파출소를 관할하기 위해 신설됐다. 과거엔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관련 사무를 담당했지만 지금은 원주경찰서장 직속기구로 편성됐다. 영장 신청과 수사 종결 등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한 수사심사관실도 신설됐다. 과거에는 계장, 과장을 거쳐 검찰로 사건이 이송됐지만, 앞으로는 수사심사관이 한 번 더 이를 검토해 이송하게 된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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